[속보] 미 법무부, OpenAI에 320만달러 합의금 부과…미국인 채용 차별 혐의

미국 법무부 민권국은 4일(현지시간) OpenAI와 자회사 Statsig가 영주권 노동인증(PERM) 채용 과정에서 미국인 구직자를 차별했다는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총 320만달러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합의 대상은 OpenAI OpCo LLC와 소프트웨어 개발 자회사 Statsig Inc.다.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합의금은 미국 정부에 내는 민사 벌금 120만달러와 피해자 보상을 위한 200만달러 기금으로 구성된다. 두 회사는 앞으로 PERM 채용 공고를 공개 채용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전자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바꾸기로 했다. 관련 인력 교육, 고용 정책 개정, 법무부의 모니터링과 보고 의무도 합의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 두 회사가 PERM으로 채우려 한 일부 직무를 외부 채용 사이트에 올리지 않았고, 다른 직무에는 전자 지원을 허용하면서 해당 공고에는 우편 지원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심야 라디오 공고 등 미국인 구직자의 지원을 어렵게 하는 조치도 있었다고 발표문은 밝혔다. 법무부는 문제 된 PERM 직무가 10개 미만이었다고 덧붙였다.

PERM은 고용주가 적격한 미국인 노동자를 찾지 못했을 때 외국인 노동자의 영주권 취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시민권 신분을 이유로 미국인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번 합의는 법무부가 2025년 재가동한 ‘미국인 노동자 보호 이니셔티브’ 이후 13번째 합의다. AI 기업이 인력 확보를 늘리는 국면에서 이민·채용 절차 역시 규제와 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법무부 발표는 합의에 담긴 혐의를 설명한 것으로, 별도 법원의 책임 판단이나 OpenAI의 추가 입장은 발표문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https://www.justice.gov/opa/pr/civil-rights-division-secures-settlement-openai-discriminating-against-us-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