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국방부, 엑셀 파일로 아프간 지원자 1만8500건 노출…의회 ‘예견된 시스템 실패’

영국 하원 국방위원회가 7월 30일 공개한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 직원은 2022년 2월 아프가니스탄 이주 지원 신청 자료가 담긴 엑셀 파일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전송했다. 파일은 약 150명의 정보만 포함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1만8500건이 넘는 신청자의 상세 개인정보가 들어 있었다.

국방부는 파일이 정부 시스템을 벗어난 뒤 접근과 공유를 통제할 수 없었다. 유출 사실은 2023년 8월 해당 데이터 일부가 페이스북 그룹에 나타난 뒤에야 확인됐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남은 신청자가 탈레반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사안을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고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번 사고를 한 직원의 고립된 실수가 아니라 ‘예견된 시스템 실패’라고 결론 내렸다. 국방부가 대규모 민감 이민 업무에 부적절한 도구를 장기간 사용했고, 운영 절차와 교육, 조직 연속성, 개인정보 보호 문화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021년 카불 함락 당시의 압박은 취약성이 형성된 배경을 설명할 수 있지만, 이후에도 이를 방치한 책임까지 면제하지는 못한다고 봤다.

사고 대응 과정의 장기 비공개도 문제로 지목됐다. 정부는 위험을 평가하고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보도를 막는 초강력 비밀유지명령을 구했지만, 그 결과 수천 명의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과 막대한 지출이 약 2년 동안 의회와 감사의 정상적인 검증을 벗어났다. 명령이 해제된 2025년 7월까지 많은 피해자는 자신의 정보가 노출됐을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

위원회는 고위 책임자가 위험을 명확히 소유하고, 고위험·비공개·급속 확대 사업에는 초기부터 외부 검증과 책임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영국 정부는 보고서 권고에 두 달 안에 답해야 한다.

출처: 영국 하원 국방위원회 ‘Shifting heaven and earth? The Afghan data breach and resettlement schemes’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cm5902/cmselect/cmdfence/69/report.html